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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유죄 확정 34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는 1989년 총 77m 길이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공안당국은 이 작품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며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지난해 6월 전씨는 “강제 수사와 위법 구금에 의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와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하며 “김 후보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주장했다.박찬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극우단체 리박스쿨의 댓글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김 후보는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냐”며 손씨가 2018년부터 김 후보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점, 2020년 리박스쿨이 유튜브에 게재한 활동 보고 영상에 김 후보가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벌써 리박스쿨 유튜브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더 인멸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후보도 이날 성남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이버 내란,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본인이 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에서 ‘통합’과 ‘실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으로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국정 철학으로 통합을 내걸고, 국정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22차례 언급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성장 우선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분열을 꼽았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분열이 심화했다고 보고, 통합을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총 5차례 통합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통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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