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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8 02:42본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곧 세 개의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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