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임금인상 대규모 구조조정 부메랑 되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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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9시간만에 타결됐다. 타결의 핵심은 ‘임금 10.48% 인상’과 ‘정년 연장(63세→64세)’이었다. 부산시는 타결 직후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임금인상이 구조조정,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내버스 협상 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연간 2000억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서비스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 확보 관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예산의 70%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노사 양측에 한발씩 양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부산시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버스 업계의 구조적 재정 적자,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교통 수요 감소, 시 재정 부담의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위기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산시가 직접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다양한 해석도 나왔다. 특히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일 부산시내버스 업계에 따르면 노선조정과 감차, 감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금인상 후속조치로 떠오른다.
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안은 노선 조정을 통한 감차”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 1대를 감차하면 3명 가까이 감원할 수 있다”며 “버스 1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2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인금인상이 ‘실직’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2023년 27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버스조합에 2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 시내버스 업계는 지난해 기준 28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이 큰 상태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버스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노선과 운행 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