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 갤러리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초록이 짙어지는 유월, 숲의 품이 그립다면 강원도 동해로 떠나보자. 곶자왈을 연상케 하는 원시림과 맑은 계곡, 바위와 징검다리, 그리고 야생 들꽃이 수놓은 길이 우리를 기다린다. 백두대간을 넘나들던 옛길이자, 한때는 생계를 위해 땀 흘리며 소금을 운반하던 고갯길이 오늘날 생태와 치유의 숲길로 다시 태어났다.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숲과 역사를 느끼고, 삶의 흔적을 새기며 걷는다.백두대간 동해소금길은 바닷가에서 생산된 소금을 내륙 산골로 운반하던 옛길로, 동해 북평시장에서 정선 임계시장으로 이어진다. 정선은 바다가 없는 고장이기에 소금은 귀중한 생필품이었다. 반대로 바닷가 사람들은 정선의 삼베와 곡식을 얻기 위해 이 길을 오갔다. 소금과 삼베, 해산물과 산나물, 나귀와 지게꾼, 그리고 장돌뱅이가 교차하던 동해소금길은 물건뿐만이 아닌 삶의 애환과 숨결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다. 도로가 뚫리고 현대화되면서 옛이야기를 품은 길은 한동안 잊혔다.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되살...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는 늘봄학교 진출을 위해 조직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손씨가 설립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인천 등지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교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관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는 다른 별개 조직이다. 리박스쿨은 대입 컨설팅회사와 결연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전광훈 목사 며느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박스쿨과 손씨의 활동상이 소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씨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고, 국민의힘 관계자나 극우 인사들이 손씨와 한몸처럼 움직인 정황도 추가 제기됐다.우체국 근무 경력이 전부인 손씨가 교육 전문가로 광폭 행보를 하며 공교육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대선을 앞두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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