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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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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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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충남 서산시는 오는 21~22일 팔봉산 어울림마당 일원에서 팔봉산감자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팔봉산 감자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을 가진 팔봉산 일원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담백한 맛이 특징으로,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인기를 얻고 있다.팔봉산 감자축제 기간에는 감자캐기 체험과 감자요리 음식점 등이 운영된다.행사장에서는 감자를 비롯한 팔봉 지역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가마솥 찐 감자 시식과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등 입맛과 볼거리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린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황금감자 찾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서산시는 오는 27~29일 서산해미읍성 일원에서 서산6쪽마늘축제도 개최한다.서산6쪽마늘은 굵고 단단한 알과 강한 향, 뛰어난 저장성을 자랑하며 항암에 효과적인 알리신이 많이 함유돼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서산6쪽마늘축제 기간에는 주대 마늘 및 지역 농산물 판매와 우수 6쪽마늘 품평회 및 전시, 마늘뽑기 게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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