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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여름철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7~8월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무료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빅데이터를 분석해 폭염, 집중호우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혹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약 4만명을 찾아낼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 및 ‘복지위기 알림 앱’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 위기 가구 찾기도 병행한다. 발견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단위로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방문해 상담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는 노인·아동·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한다. 우선, 여름철 노인일자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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