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 갤러리

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일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된 후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청와대로 복귀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용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제일 좋다”며 “아주 오래됐고, 상징성이 있고, 거기가 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도청이나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이 심각하다”며 “완전히 노출돼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 집무실을 두지는 않고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첫날인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약속하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취임사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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