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정치·국정 정상화의 축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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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6 15:26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첫 인사에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의원들을 발탁하고 개혁성·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배한 게 눈에 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즉시 협업이 가능한 이들을 내각·대통령실에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내각·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다. 그런 자리에 정무 감각과 기획력을 갖춘 다선 의원을 발탁한 것은 ‘정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정치는 실종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들 잘못도 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을 따라 야당과 싸워 ‘버럭 총리’ 소리를 들었고, 용산의 비서실장들은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기 바빴다. 그런 것이 쌓여 12·3 내란으로 이어졌다. 정치 복원은 내란 극복의 한 축이고, 국정 정상화의 요체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정치와 국정을 이끌어야 할 김 지명자와 강 비서실장 역할이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통 외교관료 출신인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한 건 한·미 동맹 강조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간 중대 현안이 산적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단절된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단한 한·미 동맹 지반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대통령 구상에 맞게 외교안보팀이 실효적인 출구를 찾기 바란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가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정부를 조각하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1차적 소임은 내란 극복이다. 완전한 내란 극복은 보다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자면 위로부터 공직자의 능력·도덕성·개혁성은 기본이다. 사회통합·인권존중·성평등과 기후위기·지역소멸 극복 같은 가치 지향이 분명해야 한다. 새 정부 정부구조 개편과 내각·대통령실 후속 인선에선 그런 가치가 적극 투영되길 기대한다.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내각·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다. 그런 자리에 정무 감각과 기획력을 갖춘 다선 의원을 발탁한 것은 ‘정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정치는 실종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들 잘못도 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을 따라 야당과 싸워 ‘버럭 총리’ 소리를 들었고, 용산의 비서실장들은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기 바빴다. 그런 것이 쌓여 12·3 내란으로 이어졌다. 정치 복원은 내란 극복의 한 축이고, 국정 정상화의 요체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정치와 국정을 이끌어야 할 김 지명자와 강 비서실장 역할이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통 외교관료 출신인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한 건 한·미 동맹 강조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간 중대 현안이 산적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단절된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단한 한·미 동맹 지반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대통령 구상에 맞게 외교안보팀이 실효적인 출구를 찾기 바란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가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정부를 조각하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1차적 소임은 내란 극복이다. 완전한 내란 극복은 보다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자면 위로부터 공직자의 능력·도덕성·개혁성은 기본이다. 사회통합·인권존중·성평등과 기후위기·지역소멸 극복 같은 가치 지향이 분명해야 한다. 새 정부 정부구조 개편과 내각·대통령실 후속 인선에선 그런 가치가 적극 투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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