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 > 갤러리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수만 늘린다고 될 일 아냐”…법안 구체성 부족도 문제 상고심 제도·전원합의체 설계 등 연계 종합 검토 목소리 재판소원 ‘헌재법’ 등…‘사법부 압박용’ 추진엔 경계감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증진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법조계 인사들의 숙원이었는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일각에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혁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에 걸쳐...
대구 환경단체가 4대강 보 개방 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환경 공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16개 보의 전면 개방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 물관리 정책을 뒤엎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이 4대강 보 활용을 지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신규 댐 건설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반드시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 중요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조 문제 해결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4대강의 수많은 지천들도 더 이상 개발이 아니라 복원하고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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