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초강력 국정’…“국민 통합과 탕평 협치 두 날개로 날아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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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의 소통 당면 과제다당제 정치 등 협치 제도화무너진 헌정질서도 복구”
12·3 불법계엄이 촉발한 정국 혼란이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 대통령 당선인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가져보지 못한 여대야소라는 ‘절대반지’를 거머쥐고 임기를 시작했다. 압도적 여대야소 상황은 새 정부에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새 정부에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주지만, 다수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9석의 초거대 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을 배경에 둔 ‘강력한 대통령’이지만 집권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 지지 연합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3일 “모든 대통령은 당선됐을 때를 정점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집권 후 첫 100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정책 추진 동력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오기에 여전히 협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가는 협치의 척도다. 엄 소장은 “이 당선인을 찍지 않은 절반의 국민에게도 통합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부 극우세력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절대다수의 국민을 통합시키는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힘을 절제해서 쓰되 불법계엄이 촉발한 헌정질서 파괴는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유 컨설턴트는 “임기 초반은 내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한 특검 정국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권력을 절제되고 신속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편은 후순위 과제로 미뤄야 한다”며 “국민에게 새 정부가 입법·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면 정치적 내전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탕평 인사도 협치의 방식으로 거론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1일 “대구·경북 지역 인사 중에 유능한 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정부에 함께 참여하는 ‘탕평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인사의 풀을 넓혀야 한다”며 “여성 장관도 40%는 넘겨야 하고 연령·학력·지역·출신 등에서 좀 더 폭넓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끝내는 데 역할을 한 광장의 시민들, 사회 집단과 소통하는 협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 정부가 개혁 과제로 ‘협치의 제도화’를 1순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극단적인 여야 대립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회 중심제, 지방분권, 연방제, 다당제 정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여대야소인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당선인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야당과 협치할 조건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이 당권 경쟁을 앞둔 데다 국민의힘이 아직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컨설턴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의 의무도 있지만 ‘내란 청산’이라는 사명도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당권 선거에서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협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