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 갤러리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와 B씨가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날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제지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칭이나 위조 등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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