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중복투표···서울 강남구 선거 사무원 체포·수사 > 갤러리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12·3 불법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사관 100명 정도 명단을 준비해달라’는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이 전달돼 조 청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로부터 요청을 받긴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혀온 조 청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전 전 담당관은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검토해 윤 전 조정관 등 수뇌부에 보고한 인물이다.전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4일 조 청장과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전 조정관이 “청장님이 합동수사본부에 보낼 수사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등 명단 작성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방첩사(에서 지원 요청한 형사) 5명은 사복차림으로 보내세요’라고 ...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일 자신의 아들이 쓴 인터넷 댓글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언급해 벌어진 ‘성폭력 발언’ 논란에 대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 발언 논란과 별개로 아들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던 악성 댓글을 언급하며 질의해 ‘성폭력 발언을 재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면서도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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