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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코로나19 격리장소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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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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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광주 도심에서 자동차 여러 대가 충돌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4명이 다쳤다.29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중앙선을 넘은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시내버스정류장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오토바이, 시내버스와 2차 충돌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포함해 4명도 다쳤다.경찰은 사고를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1일간 13만보를 걸으면 추첨을 통해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인천 3.6.9. 걷기’가 4일부터 시작된다.인천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3차 인천 3.6.9. 걷기 챌린지’를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3.6.9. 걷기는 시민들이 걷기를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된 건강 챌린지다. 스마트폰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1차와 2차 챌린지에서 큰 호응을 얻어 이번 3차 챌린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6.9. 걷기 챌린지는 11월까지 매달 이어질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워크온(WalkOn)’ 앱을 설치한 뒤 챌린지에 ‘참여하기’를 신청하고, 21일 동안 13만보 이상 걸으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응모하기’를 눌러야 인센티브 추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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