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두 번째 의견]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하라 > 갤러리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반년 이상 대한민국을 가두었던 길고 어두운 불안과 우울을 일소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젖힐 유능하고 현명한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그 정부의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과제라는 큰 질문을 던지고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새 정부는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조해야 하는 무겁고 큰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사회 전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띨 수가 있다. 국가가 경제 및 사회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보 및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에 멈춘다면 19세기식 자유방임 국가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20세기식 수정자본주의 국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반도의 남쪽 절반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70년간 국가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요인은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와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두 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요인이 변동하면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 실패하거나 지체가 벌어지면 큰 국난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처음 나타났던 것은 ‘박정희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국가였다. 이는 20세기 후반 동서 냉전과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중후장대형 제조업의 이식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태어난 국가로서, 개발독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추격형 산업화라는 명확한 목적을 추구한 바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냉전 질서가 사라지고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의 패러다임 또한 ICT를 기반으로 한 금융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김대중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게 됐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는 ‘햇볕 정책’을 내세워 세계화로 나타난 미·중 협력과 ‘평화배당금’의 이익을 알뜰히 챙기는 한편, 새로운 산업 기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유형무형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동시에 세계 시장 질서의 지구적 규범에 맞도록 경제 질서를 재편해 이를 민주화의 동력으로 삼는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 형태의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사이에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독재의 종식을 내걸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던 과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탈냉전이라는 변화된 지정학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적 외교 노선을 벼려내지도 못했으며, ‘세계화’라는 구호만 요란하게 외쳤을 뿐 막상 그에 상응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각종 사회경제적 제도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의 실패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고 말았다.
경제와 사회의 화해 통한 혁신 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작년 12월3일 이후의 기간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전체로 넓혀 보아야만 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전후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유무역이 퇴조하면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대두 및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같은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변모로 한국 경제가 작동하는 환경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2022년 이후의 지난 3년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 변동과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마련해야 할 소중한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가치 외교’의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나타나는 경제 불황에 대해서도 무지와 무능으로 일관했고, 저출산과 청년 실업 및 노인 빈곤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이없게도 시대착오적인 감세 정책을 고집해 국가 재정까지 결딴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대혼란이 마침내 계엄 선포라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복구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걸친 전반적인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최소한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국한해서 보자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화해를 통한 혁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 성장의 모델은 경제와 사회의 선순환 관계를 전제로 한다. 경제는 사회의 후생을 두껍게 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사회는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개인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몇십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시장 주도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이러한 선순환 고리는 끊어진 상태이며, 경제도 사회도 각자의 방향에서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기대를 끄는 건 ‘기본사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 시절 부동의 규범처럼 자리 잡았던 ‘작은 국가’와 ‘균형 재정’의 족쇄를 끊고 ‘똑똑한 국가’와 ‘적극적 재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선거 기간 중에 나온 공약들을 보면 다행히도 경제와 사회 양쪽에서 이러한 ‘똑똑한 국가’의 역할을 예고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고 있다. 예산 편성의 재량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와서 분명하게 대통령실 아래로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 및 자산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돌릴 것이라는 방향도 보인다. 또한 경제와 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산업 정책들도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자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과 기대를 끄는 것은 ‘기본 사회’이다. 모든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개념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 ‘보편적 기본 소득’과 같은 새로운 층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왔다. 공약으로 제시된 ‘기본 사회’는 국가의 재정 능력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의 틀을 고려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방향만큼은 이와 동일한 쪽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경제와 사회 양쪽을 제대로 떠받치고 개조한 위에서 다시 본래 있어야 할 선순환 관계를 복구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 또한 국가가 맡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된다.
새로운 정부가 닥치게 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내란 청산은 물론 외교 및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반대 세력의 저항과 방해는 집요하고 거셀 것이다. 국가를 거센 바다를 헤쳐가는 선박으로 보는 오랜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그야말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과 태산 같은 파도에 던져진 형국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국가’와 ‘김대중 국가’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개 정권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꿋꿋이 이루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과 산업과 기술의 환골탈태라는 큰 도전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새 정부가 이 도전 앞에서 주눅 들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시 새 장을 열었던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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