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새벽부터 투표소 ‘북적’···“혼란 끝내고 좋은 세상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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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3 10:20본문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쯤 변호사 B씨가 한 차례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재판부는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나가지 않아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가 됐고 이를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가면서 재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것은 변호사로서 업무 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적인 잘못”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것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막판 전략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당론은 당헌당규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라며 이같이 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바로잡겠다”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을 정치권은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은 보편타당한 헌법정신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적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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