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센터 관계자 적발···포항북구선관위 고발 > 갤러리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요양센터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거소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서 서명란에 그들의 손도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2명을 거소투표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측은 해당 입소자들이 치매나 편마비 증상 등으로 거소투표 의사를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 의해 저질러진 압도적으로 해로운 성폭력 발언으로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이날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균점권에 관해 묻자 이재명 후보가 그 필요성만은 인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그리고 과연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이준석 후보의 해로운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속에서도 몇몇 언론은 이익균점권을 언급했는데 우리는 한국전쟁과 더불어 잊혔다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정권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지금’ 다시 호명할 필요가 있다.제헌헌법에도 담겨 있었던 조항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이 제18조 2항이다. 그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이다. 바로 이익균점권이다. 자본주의 기업이 얻은 이익을...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지음민음사 | 232쪽 | 1만7500원<광장 이후>는 계엄 선포 이후 존재감을 드러낸 ‘극우 세력’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광장’의 안팎을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들은 비상계엄에서 극우 파시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짚어보고(신진욱), 탄핵 광장의 중심에 서 있던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한 뒤(이재정), ‘청년 남성 극우화’라는 시선에 대한 점검(양승훈)과 더불어 청년들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분석(이승윤)을 시도한다.사회복지학자 이승윤은 ‘진보적 청년 여성, 보수적 청년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거리를 두고 플랫폼노동으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과 맞물린 청년세대의 정치 의식 변화를 탐색한다. 그의 ‘불안정노동 지수’ 연구에서 19~34세 청년층과 35~54세 비청년층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청년 집단 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관찰됐다고 한다.여기에 젠더 축을 교차하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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