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큰일 날 뻔한 ‘지하철 방화’, 공공안전망 촘촘해져야 > 갤러리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지난달 31일 방화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23명이 연기 흡입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이나 사망자는 없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승객 수백명이 불난 열차와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공포에 휩싸인 채 대피해야 했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자칫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이번 방화 사건은 도심 속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용의자는 인화물질이 든 통을 들고 아무런 제지 없이 열차에 탑승했고, 인화물질을 쏟은 후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다. 이처럼 명백한 위험물질 소지가 사전에 포착되지 않은 점은 지하철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고위험 물품 반입 감지 장치나 탑승 전 보안 검색을 제한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국방부가 병사의 진급 누락 기간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 중인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면 전역 직전 달까지 일병에 머무를 수도 있다.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지난 4월30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훈령에는 진급심사에서 선발되지 않아 진급이 지연되면 전역하는 달에는 상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이는 일병의 경우 진급 누락이 반복되면 전역 전달에야 상병을 달아줄 수 있다는 뜻이다. 상병이 된 뒤에는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전날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전역한다. 이병에서 일병 진급심사는 훈련소 과정을 수료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론상 최대 15개월 동안 일병 생활을 한 뒤, 잠시 상병으로 지내다 하루만 병장 계급을 달고 복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이다. 기존에는 진급 심사에서 탈...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자리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지난해 12월3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구 준장은 검찰 측 질문에 답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두세 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햄버거 가게에서 대화할 땐 ‘며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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