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관세, 4일부터 25 → 50%”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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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걸고 나선 데다, 오락가락 관세정책이 신뢰를 잃으며 ‘타코’(TACO·트럼프는 늘 겁먹고 물러선다) 신조어까지 등장하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등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면서 철강 관세 인상을 발표한 후 트루스소셜에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올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 상황에선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놓인 상황에서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상호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도록 결정했지만, 법적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1일 “트럼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꽁무니를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상대국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기업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적인 EU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EU가 철강 관련 제품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EU의 철강 수출액은 약 54억유로(약 8조원)로, 전체 수출량(323억유로)의 16%에 달했다. 철강 산업은 250만개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럽의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관세 인상이 북미 경제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정당하지 않고, 우방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