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 ‘OECD 1위’?…3명 중 1명 ‘단순 노무’ > 갤러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65세 노인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은퇴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의 3배 가까이 높고,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꼽았다.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약 80만원으로, ...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을 기점으로 위축됐던 소비자심리가 반년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101.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의 최고치로, 100선을 웃돌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도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컸다.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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