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대선특집] ‘투명인간’ 된 광장의 약자들 > 갤러리

점선면은 지난 5월12일~16일 구독자 참여 이벤트 ‘내가 바라는 공약은?’을 진행했어요. 짧은 시간 정말 많은 분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자님들이 꿈꾸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지금까지 점선면은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주요 의제를 분석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후보가 의제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함께 정리했는데요. 마지막 의제는 ‘차별금지법’과 ‘여성’ 입니다. 가장 많은 독자님들이 ‘내가 바라는 공약’으로 제안해주셨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두 의제가 빠진 것에 대해 분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점선면은 지난 16일 레터에서 출산가점제 논란과 함께 주요 정당이 여성 의제를 외면하는 현실을 짚었어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여성 관련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여성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후보들이 뒤늦게 발표한 여성 공약을 소개해달라는 독자님들이 계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쟁 상대를 흠집 내려는 비방이 쏟아진다. 그중에서도 혐중 여론에 기대어 상대 후보에게 친중·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이번에는 그 불쏘시개가 대만 문제다.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1992년 8월) 제3항에 바탕을 두고 대만 문제에 접근해왔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중국·대만 간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불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서 대만 문제 불개입의 전통을 깨뜨렸다. 윤석열은 대만 문제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양안 갈등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긴장을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중국 정부를 저격했다. 이 발언이 중국을 발끈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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