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미 국무부 “유학생 SNS 심사 의무화하겠다” > 갤러리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모든 외국인 학생의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지하라는 지침을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지시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학 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두고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던 한국 유학생들의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는 국가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추가 지침은 향후 며칠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따라 유학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될 수 있으며, 재정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의존해 온 많은 대학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주한 미 대사관도 유학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비자 대행 업체 관계자는 “현재 대사관의 비자 발급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뷰 예약 날짜가 아예 뜨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유학 비자 인터뷰 중단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비자 신청자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다만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영사들이 미국 법을 완전히 준수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미국의 안보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어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비자 및 심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교육연구원이 발표하는 오픈도어스 보고서를 보면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유학생은 112만여명에 달하며, 이 중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으로 인도·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는 지난해 해외로 나간 전체 한국 유학생 12만6980명의 34%에 해당한다. 해외 유학생 세 명 중 한 명은 미국행을 택한 셈이다.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전 회장인 찰스 쿡은 “지금은 8월 대학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이 입학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이라면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지한)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은 최대 1년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입학 허가와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일반적으로 늦봄이나 초여름이 되어야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쿡 변호사는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재정을 유학생들에게 의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지금 시점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동참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 하버드대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고 급진 좌파 이념에 경도돼 있다면서, 하버드대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 비자 심사에 도입될 소셜미디어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무부 전문에는 “테러리스트를 차단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검증한다는 언급만 나와 있다. 액시오스는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등 플랫폼에서 비자 신청자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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