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상태서 구조 9개월 만에…‘멸종위기종’ 삵 3형제 자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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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30 14:37본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멈춰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명씨의 첫 공판에서 명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측의 고통이 크기에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지장애도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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