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실무협상은 대선 이후에…시간 촉박한 ‘7월 패키지’ > 갤러리

‘트럼프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관세협상이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3차 실무협의 일정을 한국의 대선 이후 조율키로 한 가운데 애초 협상 시한인 7월8일까지 타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가 곧바로 협상 바통을 이어받는다 해도 최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입장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통상당국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2일 진행된 2차 실무협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고, 우리의 기본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2차 실무협의는) 미국 측의 관심을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NTE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했던 사안 중심으로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NTE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무역 상대 약 60개국의 무역장벽을 분석해 매년 내놓는 자료다. 한국에 대해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LMO 수입 절차, 공공 클라우드 보안 규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사용료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중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은 특히 검역주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한국으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민감 사안’ 중 하나다. 이 당국자는 쇠고기 수입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쇠고기 문제는)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미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수년간 반복 제기된 것”이라며 “미국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미국이 문제삼은 여러 비관세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 3차 협의에서 미국과 얼굴을 맞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3차 협의 일정에 대해 “다음주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향후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20일 간격을 두고 (다음 실무협의가) 진행되지만 미국 정부도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실무협의가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서 애초 계획했던 ‘7월 패키지’ 타결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쇠고기 수입 제한을 포함해 미국이 문제삼은 비관세 조치들은 한국 입장을 정리하기가 까다로워, 협의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협상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지 예측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기본적 입장은 7월8일 시한까지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 관세 포함해서 모든 관세가 철폐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요청해 협상 시한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실무급에서 요청할 사항은 아니고 장관급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7월 패키지’ 타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여러 요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중엔 아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아마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 양보와 혜택 간에 균형은 어떠한지를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양국 입장차가 클 경우 협상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도 있다. 협상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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