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보증사고’ 확인 > 갤러리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전남 완도군은 “전복을 배지로 활용해 배양한 동충하초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기존 현미 배지 대비 자실체에서 코디세핀 함량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코디세핀은 동충하초의 대표적인 유용 성분으로 항암, 항염, 항균 등의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군은 코디세핀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전복 배지를 활용한 배양법을 적용했다. 동충하초는 일반적으로 현미를 배지로 배양되지만, 식용 곤충(귀뚜라미 등)을 활용한 배지에서 배양할 경우 코디세핀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복을 배지로 활용해 배양한 동충하초는 귀뚜라미 배지에서 배양한 것보다 코디세핀 함량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충북대 약학과에 성분 의뢰를 분석해 기존보다 코디세핀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군은 ...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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