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조현옥 사건과 병합은 안돼 > 갤러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시작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
“지난 대선 때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를 안 했어요. 내란 사태를 보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를 바꿔야 하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일찌감치 투표장에 나왔습니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서구 둔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양모씨(73)는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밝힌 양씨는 “특별히 과거 고정적인 지지 정당이 있지는 않았고 후보를 보면서 투표했다”며 “이번에는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하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각별히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다. 이날 대전에서는 83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정 안정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60대...
서울 버스노조가 28일 새벽 파업을 전격 유보하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파국은 피했다. 노사가 10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언제라도 파업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갈등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면서도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놓고 사측인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자조합, 버스노조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사측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급여체계를 개편하라는 취지”라며 급여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결론 내야 하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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