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 7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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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30 01:57본문
유권자들은 2024년 12월3일 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이다. 그의 파면으로 21대 대통령 선거가 1년9개월여 앞당겨졌고, 차기 대통령은 헌법에 기초해 다시 민주주의 공동체를 굳건히 해야 할 책임을 안게 됐다. 대선 후보들이 그간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무엇을 했는지, 또 하지 않았는지는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 선서를 할 적임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계엄의 밤’부터 28일까지 177일간, 주요 후보들의 행적을 기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당장 철회하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정의당 당대표 명의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 그가 원외 정당 대표가 된 지 약 6개월 만이었다.권 후보는 곧 긴급 화상회의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소는 2014년 경찰 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는데,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관할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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