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입장 나올 가능성은? > 갤러리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
6월26일 <2025 현재사> 네 번째 강좌는 김민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를 모십니다. 주제는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과 과거청산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는 해결되지 못한 대일 과거사 문제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의미, 신체제 전망 등을 설명합니다.■ 일시: 6월26일(목) 오후 7~9시. 문의: (02)3701-1046~7■ 신청: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humanita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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