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난무…처벌 범위만 계속 넓힌 공직선거법, 이대로 괜찮나 > 갤러리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심모씨(39)는 5년 전 성인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 증상은 전 직장에서 이유 없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나타났다.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심씨는 결국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계속 분노가 치밀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심씨는 상담사로부터 “식물을 길러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듣고 3년 전 집 안에 화분을 들였다. 그의 집에는 선인장을 비롯해 10여종의 식물이 있다. 심씨는 “아직은 기르기 까다로운 식물은 자신이 없다”면서도 “집 안에서만 기르는데도 매일 쑥쑥 크는 식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심씨의 경우처럼 꽃과 나무 등 식물이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국립수목원이 2022년 발표한 ‘우리가 몰랐던 정원의 숨은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꽃과 나무가...
누군가에게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교실은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로 이루어진다.지난 22일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됐다. 피해 학생 10명 중 6명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증상을 경험했다.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도 10명 중 4명꼴이다. 스무 명 남짓 모여 있는 교실이 5개 있으면 그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소리다. 3명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와 방관자는 몇명일까.사진 속 활동가가 쓰고 있는 ‘방관의 탈’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두 눈은 뚫려 있지만, 입은 막혀 있다. 이들은 무엇을 봤을 것이고, 본 것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가영씨(가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 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엔 저 자신을 숨기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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