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두산을 쉬게 하자”···정읍 옹동 주민들, 석산 확장 저지 최종 승소 > 갤러리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확장 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년간 이어진 석산 피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국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옥산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인정하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종합 판단을 통해 개발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5개 업체에 의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날림먼지와 소음, 지하수 고갈 등에 시달려 왔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6년 7개 마을 주민과 석산 업체 간 협약이 체결됐고, 대부분의 업체는 2025년까지 채굴을 종료하기로 했다.그러나 석산개발업체인 옥산은 주민...
경찰이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 사건 전담팀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등 관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전담팀이 맡고 있다. 전담팀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뒤 학생 가족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교사 A씨의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는 대로 포렌식 등을 벌일 예정이다.경찰은 학교와 교사, 학생 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조사가 초기 단계이고 관련자들에게 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현재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가 법률자문사와 홍보사 등에 자신의 자녀 인턴을 문의하고 실제로 딸이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옥시 본사가 징계 없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옥시 본사는 박 대표가 2019년 옥시의 홍보를 맡은 플레시먼힐러드 코리아에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 유무를 문의한 뒤 딸이 그해 상반기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2020년 법률자문사인 김앤장에 학부생 인턴을 문의한 뒤 며칠 뒤 딸이 김앤장 인턴으로 채용된 사실을 2022년 파악했다. 옥시코리아는 자체적으로 박 대표의 이 같은 행위를 조사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옥시 본사는 별다른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옥시는 박 대표가 2023년까지 회사 관용차의 소유권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장기임대해 사용하던 관용차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회사 소유로 인수한 뒤 회사 법률팀 등에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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