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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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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시위하는 청소년은 멋있지 않고 기특하지 않고 당신의 동료일 뿐입니다’. 스티로폼에 펜으로 적은 손팻말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겨울 엑스(구 트위터)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렀다. 정당 가입 권리는 16세, 선거권은 18세, 피선거권은 40세부터 주어지지만 광장에 나서는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다.사진을 온라인에서 홍보하기 시작한 건 시민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3년째 활동하는 수영(17·활동명)이다. 2007년 11월생으로 이번 대선 투표권이 없는 그는 지난 12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에서 “정치가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표가 없다고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이든 이주민이든 투표권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모든 존재를 고려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5년 전이다. 교칙 개정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까지 일상에 큰 영향을...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사실 오해와 법리 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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