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 갤러리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사법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전보다 더 주목받는 의제가 됐다. 후보들의 사법 분야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무리한 수사·기소를 일삼는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도 비롯됐다고 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가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평가한다. 이에 근거해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을, 김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들고나왔다.사법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이 후보다. 이 후보는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온라인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도 공약했다....
23일 6·3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이 열린다. 이번 TV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에 참석한다.후보들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후보별로 6분30초씩 제한 시간이 주어진다.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진다.지난 18일 열린 1차 대선 TV토론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 토론을 마지막으로 대선 토론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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