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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랑카위 국제 해양·항공전시회(LIMA) 2025’에서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전투기 모형을 전시했다. 자사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탑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MBDA는 KAI의 FA-50 전투기 모형에도 자사의 공대지 미사일 브림스톤(Brimstone)을 달았다. 내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인도되는 FA-50M(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용 버전)에 자사의 무기를 탑재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이런 움직임에는 K-방산이 개척하는 시장 경로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MBDA측의 평가가 깔렸다. 사비오 바부 MBDA 항공담당 기술임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KAI가 활동하는 시장은 MBDA가 진출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통로”라고 말했다.LIG넥스원 부스에선 함정용 근접방어체계 ‘해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꾸옥 안 베트남 해군 부...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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