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노동에도 최저임금 적용될까···민주당 “최저보수제 검토”, 민주노동당 “대상 확대해야” > 갤러리

대선을 13일 앞두고 양대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대선이 끝난 뒤 심의를 본격화한다.민주당·민주노동당 대선 선거대책본부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제 관련 의견을 발표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공약을 내 비판받은 개혁신당은 주최 측 질의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로 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최저임금 인상 목표에 대해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으로 의결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가구생계비를 기본 기준으로 하되 몇 % 수준까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협약임금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 상승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특수고용·플랫폼 노동...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000여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 4만9232명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총 보상금은 136억5600만원이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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