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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3 14:37본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특조위는 “유가족협의회 신청사건 제1호의 사전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제1호 사건은 참사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에 관한 내용 등이다.특조위는 “확보하려는 자료는 참사 전·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며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 책임소재,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백민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 조사1과 과장은 “진실이 봉인되는 사태를 막고,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자료 요구는 참사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폭행 장면 목격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A씨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도 강요했다.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4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생명 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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