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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부권 내게 주면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법 즉각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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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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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폭력 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 후보는 “내가 이 약속을 여러차례 드리고 결국 당을 설득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라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거부권을 제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라며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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