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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독립성 없으면 인권위 아냐···안창호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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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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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남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9개월 하고도 14일을 더 일하게 되었다”며 “아직도 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남 상임위원은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며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제도 도입으로 위원회법에는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을 윤 ...
올해 1분기 샤인머스캣 등 포도 수출량이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지난 1분기(1~3월) 포도 수출량은 1412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8% 늘며 역대 최대였다.수출 대상국별로는 대만이 594t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225t), 미국(157t), 베트남(146t), 싱가포르(114t) 등의 순이었다.수출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액은 1383만달러(약 193억원)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낸 신선식품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주력 품목인 샤인머스캣의 높은 당도와 맛 등 뛰어난 품질과 우수한 저장성 등으로 해외 각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이 늘었다”며 “국내에서 생산량이 늘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고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천원주택’이 인기다.인천시는 지난 12~16일 천원주택 500가구 모집에 모두 1906가구가 신청,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일반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시가 대신 내준다.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지원한도액(2억4000만원)의 범위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다.모집 첫날은 170가구, 13일 252가구, 14일 374가구, 15일 494가구, 마지막 날인 16일은 616가구가 신청했다.인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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