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50~80만원 지원 > 갤러리

강원 양구군은 지역 소규모 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인 ‘배꼽페이’ 가맹점에만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신청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한다.또 배꼽페이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초과인 배꼽페이 가맹점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1인 최대 2개 가맹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는 가맹점별로 작성해야 한다.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월 첫째 딸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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