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할 우려 있다”며 강제수용…“국가가 배상하라” 첫 판결 [플랫] > 갤러리

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육군의 모 부대에서 상관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에 시달려 20대 병사가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에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 말 육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일병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육군부대에 전입했고 지난 3월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됐다.A일병 유족은 고인이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었다고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이 부대 B부사관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관련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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