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김문수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 갤러리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이 3.8%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1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IT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1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2곳을 대상으로 1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60조9628억원으로 전년 동기(52조734억원)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기업의 1분기 매출은 814조6025억원으로 전년 동기(784조7882억원) 대비 3.8% 늘었다.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규모가 컸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조8860억원) 대비 4조5545억원 늘어난 7조4405억원을 기록했다. 2위는 삼성전자(6조6853억원)였다.이어 한국전력공사(3조7536억원), 현대차(3조6336억원), 기아(3조86억원), 한국수...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주로 소속 정당이나 교육부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계승·확장하는 방향으로 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들이 학령인구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8일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약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다.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개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기초학력 공약 중 지역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과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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