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10만4000원에 벌금 150만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 > 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김씨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김씨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적수행원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묶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또 “김씨와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김씨에 대한 사적 ...
북한이 2035년까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우주 궤도 미사일’ 수십발을 갖출 수 있으며,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시간)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의 골든 돔: 미국 본토에 대한 현재 및 미래 미사일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북한 등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D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앞으로 10년간 약 40기의 ICBM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ICBM은 10기 이내로 추정된다.DIA는 ICBM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며 “현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선 청탁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를 다퉜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투자하면서 ‘욘사마 코인’ 별칭까지 붙었으나 주가조작 의혹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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