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집값 상승 폭 ‘반토막’···토허제 재지정에 짙어진 관망세 > 갤러리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은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지난 3월(0.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8%에서 0.33%으로 축소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남 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급증하던 이 지역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59%)였다. 서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소설 쓰는 로봇노대원 지음문학과지성사 | 404쪽 | 1만7000원지난 3월 미국 할리우드의 일부 배우 및 감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AI가 영화 산업은 물론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 전반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최근엔 챗GPT를 이용해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림체로 변환시켜주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열풍이 불며 저작권 논란이 일기도 했다.사회 전반에 AI가 활용되며 이제 예술 분야에까지 AI가 적극 쓰이고 있다. AI에 간단한 명령어 몇가지만 넣으면 음악이 작곡되고, 얼개만 지시하면 한 편의 단편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AI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져온 창작 분야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책은 이미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한다. ‘AI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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