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민주당, 특검·탄핵 자제해야···선대위에도 조언” > 갤러리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의 정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 전에는”이라고 전제를 달며 대선 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앞서...
해병대 복무 시설 같은 생활관 후임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박씨는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 A씨의 몸에 자기 엉덩이를 두 차례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여러 차례 그어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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