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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1심 판결···법원 “참혹한 사건”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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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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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국회의원이 17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제명해야 했다”고 쓴소리를 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이날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무원도 파면과 자진 퇴사가 다르지 않느냐”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이라는 명예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당을 위해 탈당했다’고 평가할 것인데 그런 행위가 도리어 국민의힘을 더 병들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대선의 변수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추모제에 참석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광주 정신 덕분”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데 자기들끼리 싸우니, 이재명은 싫지만 이번엔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지 않아요.”(직장인 류지영씨)“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솔직한 말로 아직은 내가 더 들어봐야 되죠.”(70세 이모씨)6·3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지난 12일과 13일 대구 시내 곳곳에서 만난 시민 다수는 아직 표를 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역대 주요 선거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표를 몰아준 대구 민심이 확정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과거보다 유동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선 것도 이런 민심의 변화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었다. 동성로에서 만난 류씨(32)는 “골수 ‘빨간색’(국민의힘 상징)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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