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보호책임자는 국가”···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 갤러리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입얍 아동 보호가 강화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 19일부터 공공 중심 입양체계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또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더라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모든 난민 입국을 거부해온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이 12일(현지시간)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다.49명의 ‘아프리카너’(Afrikaners·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 전세기로 이날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트로이 에드거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자신 및 자신들의 가족도 박해 등을 피해서 이민 온 사람이라면서 이들을 환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랜도 부장관은 “여러분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대부분은 농부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있다면, 그것을 외국 땅에 심어도 씨앗은 꽃을 피울 것이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꽃 피울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2기 정부에서 남아공 백인이 난민으로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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