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국토부 장관 등 책임자 15명 고소 > 갤러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사장 등 15명이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유가족 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3월26일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3월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여야 하는데...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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