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호인이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석동현 변호사를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 김 후보 선대위에 대거 포함됐다. 당 일각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 변호사를 김 후보 직속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통합 등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불법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변호인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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