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6·3 대선, 국난 극복과 통합·희망의 대장정되길 > 갤러리

6·3 대통령 선거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6월2일까지 선거운동에 나선다. 헌정사상 두번째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중대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불법계엄과 내란 시도가 무너뜨린 민주공화국을 정상화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내란과 실정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시민들의 힘으로 12·3 불법계엄은 막았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직접 메시지를 내며 대선에 개입하고 있고, 내란의 공동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시도한 것에서 보듯 여전히 내란은 종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을 파괴한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고 단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
인천시와 인천경제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선정해 전달했다.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선정, 발표했다.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2017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어젠다를 마련해 후보자에게 제안했다.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주제이며, 이와 관련해 10대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인천 경제계가 선정한 10대 핵심 과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2028년 조기 완공, AI(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의 인천 산업단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 혁신,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 첨단벤처 융복합 공간으로 대전환, 분산에너지특별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급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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