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경제 회복 ‘규제개혁 전담반’ 뜬다 > 갤러리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규제개혁 전담반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구로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다. 구로구는 또 자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꽃을 놓고 있다.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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