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 갤러리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자신의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량이 진입해오자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법원 건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관저에서 퇴거할 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발언을 듣기 위해 마련한 포토라인도 말없이 지나쳤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 국민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점심 휴정을 전후로 법원에 드나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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