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 12일 선고···법카 10만원 긁은 혐의 > 갤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씨의 묵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7일 재차 법원에 요구했다. 대법원이 직접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라고도 했다.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던 사법부가 이번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만 한다”며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이 후보 관련 재판을 6·3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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